전날 한 잔 하고 오후 늦게 께어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는 찰라, 팝업창이 크게 뜨며 볼드체로 된 속보가 시야 가득 들어온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문법및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다.
모두 알다시피 내용은 이러하다. '과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만, 본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처음에 들었을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예전 누군가 이야기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떠오른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것이다. 뿔난 시민들은 그에 대한 성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씨끄럽다. 하아... 오늘 또 한 잔 해야 하나?
분명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울화통 터지는 판결이 아니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 또한 같은 심정이었고 말이다. 이번 판결은 차후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데서 그 아쉬움이 더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성토하는대로 권력 나눠먹기식의 판결, 혹은 권력에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당연하다. 사실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겠냐만은 많은 이들은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하다. 용사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사법계의 판결을 보고있자면 헌재는 더욱 더 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다시 생각해보자. 헌재에서는 신문법 방송법이 '유효'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는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했다. 다시말해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헌재라는 브랜드를 걸고 만인 앞에 인증해준거다. 그럼 당연히 이런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온다 "아니 쉬파, 그럼 무효판결을 냈어야지?" 그래, 니들말이 맞다. 바로 요부분이 골때리는 부분인게다. 헌재에서는 앞선 사실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회 너네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슬그머니 발을 뺀것이다.
다들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듯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돌아간가는 세상에서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권력을 3등분해서 각각 행사한다. 흔이 아는 3권분립의 원칙이란거, 이게 교과서에 적힌데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참 좋은건데 시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 대한민국이 교과서 활자에 적힌대로만 돌아간다면 그렇게 욕먹을것이 없는 판결일 수도 있다. 왜냐고?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치키는 선에서 적절한 가치판단을 한 판결을 내렸을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적절한 협상을 거치며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일만 남았으니까. (다시말하지만 교과서 대로라면.. 아 뷰티풀 월~드)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린 그게 안되잖아?
그래, 우린 이게 문제다. 헌재 판결, 물론 나도 아쉽고 불만 많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국회에서 지내들끼리 찌지고 뽂더라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 헌재가 국회의 초등학생들 데리고 서로 싸움나면 말리고 누가 잘했어, 못했어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거. 사실 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을 두고 받을때는 분명 바람직한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역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것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토대위에서 제대로 역활을 할 의원님하들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는거, 그래서 헌재에서라도 강제력을 행사했으면 했다는거. 헌재는 최상위 사법기관이면서도 나라의 법리 시스템이 개차판으로 굴러가는것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 했다는것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헌재는 국회를 존중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며 변호를 해주고 싶은것이 아니다. 헌재가 국회를 배려하는 형식을 빌어다 지들 할 일 안한거, 슬그머니 발빼면서 은근히 딴나라당 손을 들어준거 그거, 다 사실이다. 백 번 욕먹어도 싸다. 하지만, 헌재가 지들 몸사릴려고 그런 판결을 했던, 그 전날 물좋은 요정에서 질펀한게 마시고 서로 구멍동서가 되었던지간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것은 헌재에서는 신문,방송법에 대한 유효 판결을 한게 아니란 사실이다.
한마디로 2라운드가 남았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메이져 찌라시에서는 마치 헌재에서 법안 유효 판결이 난것 마냥 씨부리고 있는데, 그거 다 구라다. 낚이지 말자. 하여튼 참 더러운 종자들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이 참혹한 상황,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분노의 아구창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마음, 나도 깊이 깊이 이해한다. 하지만 말이다 애들아.. 다시 말하지만, 아직 끝난거 아니다.
이미 이렇게 된거 헌재 영감탱이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정신을 추스려야 한다. 2라운드가 성립이 되도록, 재협상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할때다 이말이다. 그걸 잘 아는 딴나라 퇴물들은 벌써부터 '재협상은 없다'라며 설레발치고 있다. 자연스레 욕지기가 나오는 판결이지만 헌재의 판결만으로도 이번 사안이 재논의 되어야할 명분은 분명 차고 남음이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쓰다보니까 졸립다. 후딱 결론짓자. 지금은 아고라 같은 동네에서는 판결 무효나 헌재 탄핵운동같은거 할려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런거 할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조낸 감정적인 무식한 짓이다. 딴나라가 재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거. 재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조낸 압박하는거. 그게 할일이라 이거지. 그럴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다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것. 그것이 오히려 딴나라와 재협상을 두고 티격태격할 소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이거야. 헌재에게 배신당한것 같은 기분 깊이 공감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밑에 점하나 붙이고 "헌재, 부셔버리겠어~!" 하고 뛰쳐나가면 뭘하냐? 백날 외쳐봐야 무슨 득이 있냐? 지금 상황에선는 오히려 '헌재의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법안에 대해 재논의 하자! 딴나라 너네도 눈깔은 있으니 판결문 봤지? 낄낄' 이라고 해야한다 이거다.
아직 끝난거 아니다. 힘내자. 승산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2002 월드컵때 울나라가 4강에 낄줄 그 누가 알았냐?
그때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명단과 현재 민주당 및 기타 약소당의 선수 엔트리를 비교 해보자니, 절로 한숨이 나오는건 어쩔 수 없지만.
덧) 검색어 순위에 헌재판결관련 단어는 싹 빼버린 네이버와, 관련 뉴스에 리플을 원천 차단한 다음의 관계자들은 학창시절 빵셔틀에,평생 여자 손 한 번 못잡아 본 마법사학회 수석회원이라는데 내 왼쪽 손모가지 건다.
모두 알다시피 내용은 이러하다. '과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만, 본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처음에 들었을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예전 누군가 이야기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떠오른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것이다. 뿔난 시민들은 그에 대한 성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씨끄럽다. 하아... 오늘 또 한 잔 해야 하나?
분명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울화통 터지는 판결이 아니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었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 또한 같은 심정이었고 말이다. 이번 판결은 차후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데서 그 아쉬움이 더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성토하는대로 권력 나눠먹기식의 판결, 혹은 권력에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당연하다. 사실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겠냐만은 많은 이들은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하다. 용사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사법계의 판결을 보고있자면 헌재는 더욱 더 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다시 생각해보자. 헌재에서는 신문법 방송법이 '유효'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대리투표는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했다. 다시말해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헌재라는 브랜드를 걸고 만인 앞에 인증해준거다. 그럼 당연히 이런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온다 "아니 쉬파, 그럼 무효판결을 냈어야지?" 그래, 니들말이 맞다. 바로 요부분이 골때리는 부분인게다. 헌재에서는 앞선 사실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회 너네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슬그머니 발을 뺀것이다.
다들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듯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돌아간가는 세상에서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권력을 3등분해서 각각 행사한다. 흔이 아는 3권분립의 원칙이란거, 이게 교과서에 적힌데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참 좋은건데 시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 대한민국이 교과서 활자에 적힌대로만 돌아간다면 그렇게 욕먹을것이 없는 판결일 수도 있다. 왜냐고?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치키는 선에서 적절한 가치판단을 한 판결을 내렸을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적절한 협상을 거치며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일만 남았으니까. (다시말하지만 교과서 대로라면.. 아 뷰티풀 월~드)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린 그게 안되잖아?
그래, 우린 이게 문제다. 헌재 판결, 물론 나도 아쉽고 불만 많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국회에서 지내들끼리 찌지고 뽂더라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 헌재가 국회의 초등학생들 데리고 서로 싸움나면 말리고 누가 잘했어, 못했어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거. 사실 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을 두고 받을때는 분명 바람직한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역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것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토대위에서 제대로 역활을 할 의원님하들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는거, 그래서 헌재에서라도 강제력을 행사했으면 했다는거. 헌재는 최상위 사법기관이면서도 나라의 법리 시스템이 개차판으로 굴러가는것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 했다는것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헌재는 국회를 존중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며 변호를 해주고 싶은것이 아니다. 헌재가 국회를 배려하는 형식을 빌어다 지들 할 일 안한거, 슬그머니 발빼면서 은근히 딴나라당 손을 들어준거 그거, 다 사실이다. 백 번 욕먹어도 싸다. 하지만, 헌재가 지들 몸사릴려고 그런 판결을 했던, 그 전날 물좋은 요정에서 질펀한게 마시고 서로 구멍동서가 되었던지간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것은 헌재에서는 신문,방송법에 대한 유효 판결을 한게 아니란 사실이다.
한마디로 2라운드가 남았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메이져 찌라시에서는 마치 헌재에서 법안 유효 판결이 난것 마냥 씨부리고 있는데, 그거 다 구라다. 낚이지 말자. 하여튼 참 더러운 종자들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이 참혹한 상황,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분노의 아구창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마음, 나도 깊이 깊이 이해한다. 하지만 말이다 애들아.. 다시 말하지만, 아직 끝난거 아니다.
이미 이렇게 된거 헌재 영감탱이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정신을 추스려야 한다. 2라운드가 성립이 되도록, 재협상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할때다 이말이다. 그걸 잘 아는 딴나라 퇴물들은 벌써부터 '재협상은 없다'라며 설레발치고 있다. 자연스레 욕지기가 나오는 판결이지만 헌재의 판결만으로도 이번 사안이 재논의 되어야할 명분은 분명 차고 남음이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쓰다보니까 졸립다. 후딱 결론짓자. 지금은 아고라 같은 동네에서는 판결 무효나 헌재 탄핵운동같은거 할려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런거 할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조낸 감정적인 무식한 짓이다. 딴나라가 재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거. 재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조낸 압박하는거. 그게 할일이라 이거지. 그럴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다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것. 그것이 오히려 딴나라와 재협상을 두고 티격태격할 소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이거야. 헌재에게 배신당한것 같은 기분 깊이 공감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밑에 점하나 붙이고 "헌재, 부셔버리겠어~!" 하고 뛰쳐나가면 뭘하냐? 백날 외쳐봐야 무슨 득이 있냐? 지금 상황에선는 오히려 '헌재의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법안에 대해 재논의 하자! 딴나라 너네도 눈깔은 있으니 판결문 봤지? 낄낄' 이라고 해야한다 이거다.
아직 끝난거 아니다. 힘내자. 승산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2002 월드컵때 울나라가 4강에 낄줄 그 누가 알았냐?
그때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명단과 현재 민주당 및 기타 약소당의 선수 엔트리를 비교 해보자니, 절로 한숨이 나오는건 어쩔 수 없지만.
덧) 검색어 순위에 헌재판결관련 단어는 싹 빼버린 네이버와, 관련 뉴스에 리플을 원천 차단한 다음의 관계자들은 학창시절 빵셔틀에,평생 여자 손 한 번 못잡아 본 마법사학회 수석회원이라는데 내 왼쪽 손모가지 건다.